나의 미국 생활 101 | MY USA LIFE 101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 (U.S. Entity)을 설립하고 사업용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까지 개설했다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운영자금 (Operating Funds)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사와 미국 법인은 소유관계 (Ownership Relationship)가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단순히 같은 회사의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금의 성격 (Nature of Funds)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 (Accounting Treatment), 송금기록 (Transfer Records)과 증빙자료 (Supporting Documentation)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보내는 자금은 목적과 구조에 따라 자본출자 (Capital Contribution), 관계회사 대여금 (Intercompany Loan),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대금 (Intercompany Paymen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상품대금, 서비스 비용, 관리비, 로열티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계회사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의 성격과 지급근거 (Basis for Payment)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대여금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등의 거래에서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과 정상가격 원칙 (Arm’s-Length Principle)이 중요한 세무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소유구조와 거래내용에 따라 관계회사와의 특정 거래에 정보보고 의무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

미국에서 LLC나 Corporation 등 법인 설립 (Business Entity Formation)을 완료한 후 실제 사업 운영 (Business Operations)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신청이다. EIN은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사업체 (Business Entity)를 식별하기 위해 발급하는 9자리 연방 세금 식별번호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로, 연방 세금 신고 (Federal Tax Filing)뿐 아니라 사업용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 개설, 직원 고용 (Employee Hiring), 급여관리 (Payroll Management) 등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과정에서 사용된다. EIN은 법인 설립과는 별개의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이다. LLC나 Corporation은 주정부 (State Government)를 통해 설립하지만 EIN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인 IRS에서 발급하므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EIN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승인된 공식 법인명 (Legal Business Name), 사업체 주소 (Business Address),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 책임자 (Responsible Party) 등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신청하며, IRS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EIN 발급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따라서 검색을 통해 나타나는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 (Paid Application Service)를 이용하기 전에 IRS의 공식 신청방법 (Official Application Method)과 신청자격 (Eligibility)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미국시장 진출 (U.S. Market Entry)을 위해 법인 형태 (Entity Type)와 설립지역 (State of Formation)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법인 설립 절차 (Business Entity Formation Process)를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 법인 설립은 단순히 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정보 (Basic Business Information),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 경영구조 (Management Structure), 등록대리인 (Registered Agent) 등 실제 회사를 구성하는 핵심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설립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특히 한국기업이 미국에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목적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지분관계, 누가 미국 법인을 관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실제 사업을 어느 주에서 운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사업용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 회계·세금, 사업허가 등 실제 미국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선 글에서 LLC와 Corporation의 차이와 법인 설립지역 선택 기준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을 결정한 한국기업이 어떤 정보를 먼저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주정부 등록을 진행하며, 설립 완료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1. 법인 설립 전 기본정보를 준비한다 법인 설립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정부 등록에 필요한 회사 기본정보부터 정리해야 한다. 주와 법인 형태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명 (Business Name), 사업목적 (Business Purpose), 회사 주소 (Business Address...

한국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이다. Delaware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인 설립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기업이 Delaware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설립지역 (State of Formation)은 실제 사업지역 (Operating State), 투자계획 (Investment Plan), 기업구조 (Corporate Structure)와 향후 확장계획 (Expansion Plan)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주와 법인을 설립할 주가 다르면 추가적인 등록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Delaware가 좋은가, Texas가 좋은가”를 비교하기보다 회사의 실제 사업운영 (Business Operations)과 장기적인 미국 사업계획에 어느 주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인 설립지역과 실제 사업지역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또는 주식회사 (Corporation)를 설립할 때는 어느 주의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exas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Texas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되고 Delaware에서 설립하면 Delaware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되지만, 법인을 설립한 주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Delaware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사무실, 직원 또는 창고는 Texas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Texas에서의 사업활동에 따라 외국법인 등록 (Foreign Entity Registration)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지역과 실제 사업지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미국 진출구조를 결정할 때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Delaware가 많이 검토되는 이유 Delaware는 기업 관련 법률과 판례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으며 기업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